'19년도 12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1>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뢰 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국가기록원)

현재 기록물들은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됩니다. 기록물의 생산, 관리, 이관 등의 과정을 거치며 기록물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무결성 검증체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록물을 관리한다면 기록물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제 2>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스템 구축(방위산업청)

현재 방위산업청의 제안서 접수는 전산화되지 않고, 우편 혹은 대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회 및 평가 결과 또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위산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이기에 투명성을 필요로 합니다. 블록체인을 방위산업청의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스템에 활용한다면, 접수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안서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제 3>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병무청)

현재 병무청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며, 병무 행정을 위해 협업하는 관계기관들 중 많은 수가 종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무청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 아이디(DID) 개념을 도입해 인증서의 대안으로써 보안 인증모델을 만들고, 효율적인 전자문서 유통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과제 4>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구축 시범사업(부산광역시)

현재 방재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기에 효율적으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재난 및 재해와 도시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제 5> 블록체인 기반 Smart Hospital(의료·금융 융합) 서비스 개발 시범사업(서울의료원)

개인의 의료 정보가 병원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기에, 정작 개인은 의료정보를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간의 협업과 교류가 증대되며 진료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환자 중심의 개인 건강기록(PHR)을 관리해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의료 및 의료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료원은 이 사업을 통해 진료 예약 및 대기 등의 간편 서비스, 진료비 결제, 만성질환 맞춤형 건강 관리 정보 제공, 전자처방전 및 실손보험청구 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과제 6> 시간제 노동자 권익 보호(서울특별시)

시간제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근로계약서 작성률 및 사회보험 차격취득률 등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서울특별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태를 관리하고,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여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과제 7> 국민향 해썹(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해썹)제도는 정부에서 공인한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입니다. 그러나 20여 년간 여러 기관에 나뉘어 개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어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해 HACCP를 연계해 구축하여 통합된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9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 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