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개념 - 01. 마이데이터의 등장과 확산

# 마이데이터의 등장과 확산 

1. 데이터의 가치 

한국대씨의 하루는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여 다른 팀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며 오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가서 신용카드로 점심을 결재하고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여 동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한국대씨가 오늘 한 활동들, 출/퇴근, 업무, 소비, 병원 검진 등 일상의 많은 행위들은 데이터화되어 기업의 저장소에 기록되고 저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선호되며 디지털 전환은 더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온라인 배달 주문서비스 등 온라인 소비가 아주 많이 늘어났고,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스마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 연간 사용하는 세계의 데이터양과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 쌓인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산재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상황도 분석하고 건강관리도 하는 등 데이터는 금융, 교통, 의료, 제조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일상 생활을 바꾸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데이터 활용과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며 경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거예요! 

2. 개인데이터의 중요성 
센서데이터, 기상데이터 등 데이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개인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디지털 데이터 중 개인데이터의 비율은 75%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개인데이터를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개인데이터 즉, 개인정보를 정의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법률마다,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개인정보 정의 및 분류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일반정보, 전자우편, 로그파일 등과 같은 통신 정보, 습관 및 취미 정보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면 유럽연합 EU에는 GDPR이라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식별 가능한 자연인이란 이름, 식별번호, 위치데이터, 온라인 식별자뿐만 아니라 신체적, 생리학적, 정신적, 유전적, 감정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참조하여 직/간접적으로 식별가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률로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경제포럼 WEF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개인을 설명하는 개인 속성 데이터 뿐 아니라 개인의 활동으로 인해 생산된 데이터, 개인의 활동이 기록되어 수집된 데이터, 개인 정보를 분석하여 생성한 데이터까지도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 것이라구요. 

또한, 개인정보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요. 성별, 직업 등의 신원정보, 처방전 진단서 같은 건강정보, 소셜미디어, 음성전화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개인데이터를 분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정의의 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개인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많이 포함된 활용도 높은 데이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에게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도 장점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더 편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개인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개인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개인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분석하여 라이프스타일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개인의 재산 수준, 상권, 지도 등을 분석하여 나의 상황에 딱 맞는 집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만들수 있어요. 

이 때문에 은행, 보험회사, 핀테크회사, IT회사, 금융투자 회사 카드 회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기업에서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데이터는 가치가 아주 높고 유용하지만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만큼 유출되었을 때 위험이 크기도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서비스 중 하나인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몇 년 전에 5천만명 이라는 고객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국내에서도 신용카드 회사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용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사회적 논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가치 높은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던 중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마이데이터랍니다. 그럼 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3. 마이데이터의 등장배경 

기업 및 기관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개인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데이터는 오로지 기업의 소유물일까요? 

아닙니다. 발생한 데이터는 개인의 것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개인의 데이터를 허락받고 기업의 데이터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 데이터는 기업 소유라는 인식이 많았어요. 데이터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건 내 데이터인데 '내가 소유권을 갖고 활용할 수는 없을까?' 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논의된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입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활용하는 기업 중심 개인데이터 생태계에서 나에 대한 데이터는 내가 주인이며 내가 관리하는 개인 중심의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나의 데이터를 활용할 것에 동의해서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에서는 나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데이터의 이동권 적용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카드사가 있습니다. 이 카드사는 개인들이 어떤 카드로 무엇을 샀는지 얼마를 샀는지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동의한다면 내 데이터를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업에게 전송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카드사의 데이터를 제공 받은 기업들은 이동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겠죠. 

이렇게 생태계가 변화할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정부의 주인에게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규제 이슈에서 자유롭고 원본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새로운 비즈니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우리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개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마이데이터의 확산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마이데이터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수요가 점점 커지면서 이런 수요를 반영한 법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명시하고 개인이 동의 하에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앞서 잠깐 얘기 했던 GDPR 시행이 그 초석을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EU는 세계 최초로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GDPR에서는 불법적 데이터 활용 방지와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 정리하였어요. 

GDPR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요. 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내 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포함되어 있어 본격적으로 개인 동의 하에 데이터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외에도 미국, 영국 등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데이터 권리를 제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EU의 GDPR의 시행에 힘입어 국내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여러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묶어서 부르는 별칭인데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의 기반이 본격적으로 강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 정보법은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관련 법이라고 불리는데요.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고객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본인 보인 신용정보관리회사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고객의 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금융회사, 정보주체 본인 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신용 정보 제공자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한다면 제공기업은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동된 개인정보는 데이터 통합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의 등장과 확산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이데이터 관련 산업은 앞으로 보다 더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제도의 변화 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GDPR과 데이터 3법 외에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여러 법률과 제도 등이 개정되며 마이데이터의 확산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신용정보법 기반으로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공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분야의 경우 마읻이터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민운처리법 개정을 통해 민원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민원처리 기관에 자료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는 마이데이터에 얽혀 있는 기업, 개인,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된 여러 정부 기관에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도 마이데이터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SNS가 활성화되며 개인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개인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는 개개인 소비자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슈퍼 앱입니다. 슈퍼앱이란 e커머스, 예약, 배달, 음악, 영화, 게임 등 많은 콘텐츠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개별 앱에 따로 들어가야만 화긴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많은 기업이 슈퍼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슈퍼앱을 통해 한곳에 모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데이터 시장에서 개인의 영향력이 나날이 높아지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이데이터의 성장 동력 중 또다른 하나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기술을 리딩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술들이 개발되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발전된 기술에 발맞추어 비즈니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은행을 들 수 있는데요. 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관리업무 외에도 쇼핑, 생활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종합 생활 플랫폼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기술은 비즈니스를 리딩하는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O, X 퀴즈 문제 > 

1.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법인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X)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관리의 권한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개인데이터 활용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O)

해설 >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개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활용하여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데이터 활용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 주요 내용 Key Point > 

- 연간 사용하는 세계의 데이터 양과 규모는 점점 증가 추세임 
- 개인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 중 약 75%를 차지하며, 높은 가치와 활용성을 지니고 있음 
- 데이터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음 
-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법률, 국가마다 일부 상이하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표적인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국내),
  GDPR(EU) 등이 있음
-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 
- 개인데이터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활용을 위하여 마이데이터 법/제도 구축 필요